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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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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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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국정운영에 있어 몇 가지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은 바로 ‘분권’과 ‘합의’정신이다. 분권과 합의정신의 정착 및 구현노력은 단순히 ‘3권 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 원칙과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연방제의 원칙과 실현’(｢기본법｣ 제20조), ‘수상원칙(Kanzlerprinzip)’, ‘내각원칙(Kabinettsprinzip)’, ‘부처원칙(Ressortprinzip)’(｢기본법｣ 제65조) 등 독일 특유의 정부 운영원칙을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연립정부(연정, Koalition)를 구성하여 각 정파 간 권력을 분점한 후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운영에 있어서도 수상원칙, 내각원칙, 부처원칙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연방수상과 각료가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권 #합의 #연방제 #연립정부 #연정) #decentralization #agreement #democratic principles #K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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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춘권 / 2007 / 적녹연정의 유산과 대연정의 개혁프로젝트: 독일 개혁정치의 최근 흐름에 대한 조명 / 국제정치논총 47(3):165~187 dbpia 구춘권 / 2007 / 독일 대연정의 중간 결산 / FES-Information-Series google schola 한형서 / 2001 / 독일연방정부론 / 백산자료원 google schola 안성호 / 2001 /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 / 다운샘 google schola 양현모 / 2006 / 독일정부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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