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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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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3 - 4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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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와 같은 대규모의 테러가 국제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테러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없다. 특히 형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형법적 대응이 미진한 이유를 분석하여 봐야 하겠지만, 먼저 입법적 대응을 하려는 시도가 좌절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형법을 통해 테러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과 판례로 갈등을 겪었던 미국의 경우를 중점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과 원인의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테러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테러범죄 #포괄적 감청 #비밀수색 #적법절차 #애국법 #terrorist crime #roving wire trap #sneak and peek search #due process #Patrio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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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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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bs, Gunter / 2004 / Buergerstrafrecht und Feindstrafrecht’ / HRRS Maerz (3/2004) : 88 ~ google schola Kelly, Erin / 2015 / Senate approves USA Freedom Act / USA Today google schola 趙炳宣 / 2011 / テロリズムと刑法: 韓國の視點から見た敵對刑法についての論爭- 同時にPolaino-Orts敎授の發表論文に對する簡略なコメント / Nomos (17) : 17 ~ google schola 趙炳宣 / 2012 / 韓國での社會變化にともなう刑事立法の豫防指向性の動向とその展望- 刑法, 刑事訴訟法, 秩序違反法での新しい制度の導入と展開を契機に- / 北大法學論集 62 (6) : 289 ~ google schola 강대출 / 1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 2009 (7) : 39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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