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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형사제재체계는 매우 협의적이라 보안처분을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류과 노동교양 등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하는조치들도 배제되고 있다. 중국 형벌체계는 전통적으로 ‘사(死)형이 과도하게 중(重)하고, 생(生)형이 과도하게 경(輕)하며, 생사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형벌의 경중이 불균형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형벌의 구조적인 결함을개선하기 위하여 형법수정안(8)은 형벌제도를 개정하였다. 이밖에, 형법수정안(8)은 지역사회교정제도를 확립하였고, 누범·노인·미성년범죄자의 형벌제도에대해서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앞으로 중국 형사제재체계의 개혁에 있어서는사형대체조치와 자유형(自由刑)의 개혁, 행정구류(치안구류) 및 노동교양 등행정처벌 조치의 사법화 개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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