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3 - 632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너무 빠르고 광범위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결과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 이 논문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내용과 외국의 입법동향 및 개정법률안을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범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의 명예에 관한 죄에 편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범죄체계상 타당하다. 둘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비방의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부가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욕죄보다도 불법성이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며, 넷째,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의 법정형을 죄형균형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조정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주된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거나, 또는 사이버문화환경의 개선이나 행정적 규제 등의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피해의 광범위성, 신속성, 피해회복의 곤란을 고려할 때 형사규제를 더 강화할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를 포함하여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필자의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The Insult and defamation in cyber space has become a very important and serious criminal problem today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Internet has much more developed than other countries. The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is so quick and widespread that the consequences of this invasion of privacy are becoming unrecoverabl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content of criminal regulations on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foreign legislative trends, and related revision legislative bills, and tried to investigat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cybercrime, it would be most prudent to enact an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Cybercrime” and as a second method according to the crimin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the cyber defamation stipulated in the Article 70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integrating it into the chapter of crimes against defamation of criminal code. Second, defamation of Article 307-1 and insult of Article 311 of the Criminal law are not to be repealed, but rather to be expanded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by adding an excessive subjective element, ‘'the purpose of slander’. Third, cyber insult offence should be newly legalized, which is more illegal than insult offence, and all charges of defamation and insult crimes should be punished with the victim's accusations as a precondition. Fourth, the legal punishment for defamation and insult needs to be adjusted to match the balance of punishment. Fifth,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justification for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needs to be extended, and the phrase “when all is public interest” in Article 310 of the Criminal law needs to be revised to “when the main purpose is public interest.” It is premature to argue that punitive damages, such as the U.S., should be implemented, or that the defamation and insult crimes should be repealed without first addressing any previous tasks, such as improving the cyber culture environment or set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wider extent, the speed and the difficulty of recovering from the effects of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need to be tightened up criminal regulations. In conclusion, I presented a draft proposal on the revision of the Act concerning honor of the criminal law, including defamation and insult in cyber space.

#Cyber defamation #Cyber insult #public interests #purpose of slander #protection of honor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