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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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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사회 e-거버넌스 구축이 전자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를 강남구청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http://esurvey.gangnam.go.kr)을 사례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e-거버넌스가 정보제공, 정책의견 수렴,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여 지방정부의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분석하여 정치적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방정부 주도 e-거버넌스인 강남구청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은 제도도입에 따른 성과와 인센티브, 높은 정보화 수준으로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지방정부 e-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정부-시민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팽창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다 활성화된 e-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의회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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