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해양정책  - 갈등·대응·정치과정을 중심으로

최은봉; 석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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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봉 석주희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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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일 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초점을 두고 분쟁 구조와 일본 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 해양정책의변화를 설명하였다. 일본 해양정책은 공식․비공식적인 채널에 의하여 점진적으로입안 수립되어왔다. 자민당과 민간단체, 정부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계를 통해전략적 ‘정책연합’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해양정책을 마련하여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한 일본 대응의 연속성을 가져왔으며 새로운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일본의 해양정책을 강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1969년부터 2012년까지 센카쿠 영토분쟁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표출화·쟁점화·첨예화 단계로 나아갔음을 밝혔다. 표출화 단계(1969-1996)에서는 <일본청년사>와 같은 민간단체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쟁점화 단계(1996-2001)에 들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와 협조하여 맞서기 시작하였다. 첨예화 단계(2001-2012)에서는 자민당도 가세하여 정당·정부·민간단체의 상호협조 아래 강경한 자세로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처해 나갔다.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하여 일본은 소극적인 대응에 따른 ‘미뤄두기’에서 첨예한 대립에 따른 ‘맞서기’방식을 혼용하며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주요행위자인 일본의 정당·정부·민간단체는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영토분쟁 문제에관여하였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고려하여 분쟁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정치가·민간단체는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갔다. 결론적으로 일본 내 주요 행위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이중적인 대응방식으로중일 센카쿠열도 분쟁에 대처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정책․제도정비를 통해 일관적으로 해양 분쟁을 관리해왔음을 알 수 있다.

Focusing on the maritime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between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China-Japan maritime dispute and strategic interaction of relevant actors. Based on the analysis, it tries to explain the changes in Japanese ocean policy. Japanese ocean policy has gradually been devised and established by formal and informal channels. Strategic 'Policy Coalition' like the complementary connection between LDP,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built, and thereby the Japanese ocean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revised. The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has developed through several phases-surface phase, issue phase, and aggravation phase-from the 1970s through the 2000s. In the surface phase (1969-1996), private organizations like <Nihon-Seinengsya> actively responded to the dispute. In the issue phase (1996-2001), the Japanese government along with private organizations started responding to the Chinese argument on its possess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aggravation phase (2001-2012), LDP,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collaboratively began to take a firm attitude on the dispute. In addition, main actors in each phase have responded to the dispute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ir stand. In the interaction, Japanese ocean policy has newly been established or revised in term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conclusion, regarding the Senkaku dispute, Japan has changed its response from a passive response to an active stand, and consequently has aggravated the dispute. Such a change has been made in a gradual and step-wise way. Japan does not formally respond to the dispute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order not to irritate the Chinese government, whereas politicia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ake strong attitudes on the dispute by doing various activities. With the Japanese double attitudes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ocean policy and institution, the country has dealt with maritim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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