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民國歷次修憲模式之研究

曾 建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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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曾建元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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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憲法〉自一九九一年至今, 共經歷了七次修正, 關於修憲程序, 亦迭經變更. 依〈憲法〉第一百七十四條之規定, 修憲有兩種途徑, 一為立法院以特別多數提出憲法修正案經國民大會以簡單多數複決通過；另一則由國民大會以特別多數提案與表決通過. 一九九九年第五次修憲, 第三屆國民大會將國民大會代表之選舉方式改為依附立法委員選舉之全額政黨比例代表制, 意圖壓縮國大代表之意思自主空間, 使立法院成為修憲審議主要的進行場域. 第五次修憲因為司法院大法官宣告無效, 第三屆國大第四次會議乃匆匆於二零零零年迅速通過第六次修憲. 第六次修憲僅保留立法院提案國大複決之修憲途徑, 而國民大會則由常設性機關改為任務性機關, 於行使職權包括修憲複決時始舉行全額之比例代表選舉, 各政黨需於選舉前表明其關於修憲案同意與否之立場, 國代選出後集會, 則應依其與選民間之政治契約, 就修憲案進行複決投票. 此一修正則使立法院成為真正審議修憲之憲政機關. 二零零五年國民大會複決立法院所提之修憲案, 完成第七次修憲, 將國大之修憲複決改為公民複決, 但則增加全國選舉人過半數同意之門檻. 此一門檻規定, 形同將公民複決中之棄權票完全計入反對票, 且由於立法院提出之修憲案必然為朝野政黨所共同支持者, 此一具備高度共識之修憲案, 因缺乏政治論爭, 於政治動員上反而缺乏誘因, 因而想像中此後之修憲案欲成功通過公民複決, 反為不易. 臺灣以修憲進行憲政發展、促進憲政成長之途徑大致已告封堵. 修憲之方式, 除了就〈憲法〉規定之修憲程序進行觀察, 亦不應忽略主要政治力量進行修憲審議與政治動員動態之掌握. 修憲為高度專業之立法技術, 因而修憲之研議亦相當重要. 一九九一年由第一屆國民大會所為之第一次修憲, 係由一九九零年之國是會議建立起其民主正當性, 而因中國國民黨掌握國民大會絕對多數席次, 故而憲改議題均由國民黨在黨內成立修憲策劃小組進行主導, 經國民黨黨內中央委員全體會議決議後, 交由國大黨團落實, 一九九一年十二月第二屆國大代表選舉, 國民黨仍掌握絕對多數席次, 第二及第三次修憲皆循第一次修憲之模式. 一九九六年第三屆國代選舉, 國民黨僅佔簡單多數, 修憲必須與在野黨合作始得通過, 因而有國家發展會議之召開, 先行凝聚朝野共識. 新黨退出國發會後, 反而促使國民黨下定與民主進步黨合作之決心, 乃有第四次修憲之完成；第五次修憲則主要為國民大會各政黨黨團自行合作推動之結果, 國民黨中央的影響力乃明顯消退. 第六次修憲時國民黨已於二零零零年總統選舉敗選, 仍由國大各黨黨團合作完成, 其間呈現出國大代表因具備民主正當性, 而鼓舞國大機關自主性抬頭之效果. 第七次修憲則主要由立法院進行修憲之推動與審議, 社會運動團體利用社會對於國會席次減半與選舉改革議題之支持, 迫使個別立法委員和政黨基於競選之考量而承諾修憲. 本文將就修憲程序與政黨政治生態兩個變項, 探討歷次修憲研議之過程, 嘗試建立不同之修憲模式, 分析其成功之因素或可取之經驗, 以作為今後臺灣朝野推動憲政改造或議決國家重大政策之參考.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은 1991년 이래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수정되어 왔다. 헌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 수정은 두 가지 경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입법원(立法院)이 특별 다수로 헌법수정안을 제출하여 국민대회를 통해 다수결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민대회를 통해 특별 다수로 제안하여 표결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1999년 제5차 헌법 수정은 제3차 국민대회에서 국민대회 대표의 선거 방식을 입법위원 선거 특표수에 따른 정당 비례대표제로 고쳐서 국민대회 대표의 자주적 의사 표시 영역을 압박하고 입법원을 헌법 수정 심의를 하는 주요 공간으로 만들었다. 제5차 헌법 수정은 사법원 대법관이 무료를 선고함에 따라 제3차 국민대회 제4차 회의에서 2000년에 신속히 제6차 헌법 수정을 통과시켰다. 제6차 헌법 수정은 입법원이 국민대회 표결의 헌법 수정 경로를 보류하고, 국민대회를 상설 기관이 아니라 임무 기관으로 바꾸고, 직권으로 헌법 수정 표결할 때 전면 비례대표 선거를 시행하도록 하여, 각 정당이 선거전에 헌법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고, 국민대표 선출후 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였다. 이 수정은 입법원을 진정한 헌법 수정 심의를 하는 헌정기관으로 만들었다. 2005년 국민대회는 입법원이 제기한 헌법수정안을 표결하여 제6차 헌법 수정을 하였고, 국대(國大)의 헌법 수정 표결을 국민(公民) 투표로 바꾸었으나, 전국 선거인 과반수 동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추가 규정은 전국민 투표시 기권표를 반대표로 산입하게 되는 형식이어서 이후 헌법 수정이 쉽지 않게 만들었다. 타이완은 이러한 헌법 수정 과정을 통해 헌정 발전을 가져왔다. 본고는 헌법 수정 절차와 정당정치 형태라는 두 가지 사항을 근거로 하여 역대 헌법 수정 과정을 검토하여, 서로 다른 헌법 수정 방식을 살펴보고, 그 성공 요인이나 경험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타이완 정치에서 헌정 개조나 국가 중대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 수정 #개헌 방식 #국민대회 #입법원 #국민투표 #중국국민당 #민주진보당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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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ington, Samuel P. / 1994 / 劉軍寧譯, In 第三波──二十世紀末的民主化浪潮 / 五南圖書出版有限公司

von Bogdandy, Armin / 2005 / State-Building, Nation-Building, and Constitutional Politics in Post-Conflict Situations: Conceptual Clarifications and an Appraisal of Different Approaches

九六共識推動聯盟 / 2011 / 總統民選, 主權獨立宣言 / 九六共識推動聯盟

司馬桑敦 / 1978 / 自序──記一九五二到一九七七的重要轉折, In 中日關係二十五年 / 聯經出版事業公司

張君? / 1997 / 中華民國民主憲法十講 / 重印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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