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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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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1세기에서 19세기까지 영국 법체계의 역사적 발달이 주는 교훈이오늘날 한국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15세기경에 영국에서는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형평법 법원이 더 많은 소송인을 끌어 들이게 되면서 형평법은 보통법에 대등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판정부와 국내 법원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투자자-국가 중재제도가 고비용․저효율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 법원의 장점인 신속성과집행력을 확보해 낼 수 있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법원을 선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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