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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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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3 - 2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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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물관리체계 및 정책에 있어 압축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이수 중심 체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많다. 하천의 길이와 연간강수량 등 수리수문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중앙행정기구, 지방행정기구, 이해 조정기능 등이 다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의 물관리정책 집행, 공공성 위주의 상수도 사업 진행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인구증가 둔화에 따른 물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수요관리 및 수질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유럽국가처럼 환경부서 중심의 통합 물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행정기구의 통합이 조금 더 쉬워 보이고 일본은 정책 기준 및 법령 통합이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있다.
#물관리체계 #물관리정책 #행정기구 #한국 #일본 #water management system #water management polic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Korea #Jap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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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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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hnp.co.kr/nuclear/020300/jsp/02030001 / / http://www.me.go.kr/web/314/me/c6/page6_4_1.jsp / / http://www.mlit.go.jp/tochimizushigen/mizsei/hakusyo/index5.html / / http://www.mltm.go.kr/USR/WPGE0201/m_212/DTL.jsp / / http://www.water.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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