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의사결정 상황 분석  -4차원 시·공간모형의 시각을 중심으로-

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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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상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5 - 3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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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위는 물론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도 시간과 장소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긴박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일수록 상황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원전사고와 같은 의사결정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4차원적 시·공간론을 적용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황요인을 분석하면, 1차원의 당위성은 원자력의 안전과 피해의 최소화이며, 2차원의 현실은 국책민영과 특혜 제도의 존재이며, 3차원의 전통과 관행은 관경유착의 전통과 공동이익추구집단의 행태이다. 또한 시간의 가속화요인은 수상의 독선과 불신의 리더십, 공동이익추구관계에 얽매인 관료들과 경제논리에 매몰된 도쿄전력으로 구성된 비효율적인 위기관리체제와 비활성화된 거버넌스, 그리고 소극적 공감대와 운명적 순으로 구성된다. 상황요인과 가속화요인의 동태적 상호작용결과 역진성으로 나타나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익과 안전이 절대우선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위기관리의 지휘·통제권을 국가가 보유해야한다. 둘째, 특혜의 제도화는 신중해야 한다. 셋째, 관경유착의 관료문화와 공동이익추구집단은 척결되어야 한다. 넷째, 진정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관리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과 피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책순응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Human actions such as decision-making in a critical situation can be influenced by the situation factors of time and place. The more urgent and insufficient the situation is, the greater influence situation factors have on the decision-making. Therefore, the analysis of decision-making situation like 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for a proposal of the improvement will help greatly to prepare for the decision making of the same situation occurring in the future. The situation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is analyzed by the 4th Dimension space-time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 1) The 1st factor as the 'Sollen' is the nuclear safety and the minimized damage of nuclear disaster, 2) The 2nd factor as the 'Sein' is to be the 'national policy for private operations and privilege institution for the nuclear power plant corporations. 3) the 3rd factor as the 'tradition' and 'routine practices' is the tradition of bureaucrat-corporation adhesion and the custom behavior of joint-interest-seeking groups. And the accelerating factors are the following: 1) the Prime Minister's leadership of the self-righteousness and disbelieving bureaucrats, 2) the inefficient crisis management system composed of the bureaucrats to be tied down by joint-interest-seeking relations and Tokyo Electric Power Company(TEPCO) to be buried under the economy-first principle, 3) no activating governance because of those participating with these behaviors, 4) the destined compliance and the halfhearted consensu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are proposed: 1) the principle that the public interest and safety are the absolute and the first that should be established, 2)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ivilege should be cautious and prudent, 3) the bureaucrat culture of bureaucrat-corporation adhesion and the joint-interest-seeking groups should be eradicated, 4) the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should be strengthened by heartfu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5) the policy compliance and social consensus should be induced by gaining trust from the public and the victims of nuclear disaster.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원자력 안전 #Nuclear Safety) #4차원시·공간론 #4th Space-Time Model) #상황분석 #Crisis Situation Analysis) #의사결정 #Crisis Management Decision-Making)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 2011 / 産經新聞 : 4 ~

/ 2012 / 産經新聞 : 12 ~

Okimoto, Daniel I. / 1989 / Between MiTI and Market / Stanford University Press

YTN 뉴스 / / 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현재 상황은?

大平佳男 / 2007 / 日本の電力市場に?するサ?ベイ?電力自由化と環境政策の現?と課題 / 大原社?問題?究所?誌 (583) : 34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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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상

소속기관 한국일본근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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