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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1 - 3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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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폐수(음폐수)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자 음식물류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리수거 방식과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자원화 시설은 2007년 255개소에서 2015년 308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은 순환형사회형성추진법을 기초로 식품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식품 폐기물을 대상으로 발생억제 및 감량화, 사료나 비료 등의 원료와 재생 이용 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한국은 용어정리와 기본법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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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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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관련 사업자에 의한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 실시율의 새로운 목표치 / 식품리사이클법 google schola / 2006 / Food Waste Recycling in Japan / JFS Newslette, No.51 google schola Risa Kojima / 2013 / Prevention and Recycling of Food Wastes in Japan: Policies and Achievements google schola 감사원 / 2010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google schola 강석원 / 2016 / 남은 음식물 사료화의 법정책적 과제 / 석사 / 대진대학교 대학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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