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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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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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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심의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논의하고 심의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심의민주주의 세 가지 사례, 즉 개발도상국인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와 인도의 케랄라 주의 분권화, 그리고 미국 시카고 시의 경찰운영위원회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주요 내용과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체계의 전체적 수준에서 분권화와 참여 및 심의의 조치를 취해야 지방 수준에서 심의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다. 브라질과 인도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후 참여예산제와 분권기획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시카고 시청과 경찰부 상부에서도 그러한 심의민주주의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둘째, 세 개의 사례 모두에서 분권화와 그것을 통한 평등한 참여의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심의가 기존의 엘리트들의 독점에서 벗어나 소외된 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이 두드러졌으며,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셋째, 심의민주주의에서는 공적 이성을 통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심의 과정을 중시한다. 심의에 대한 평등한 참여는 자유로운 토론을 수반하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공적 이성이 발현될 것이 요구되는데 세 개의 사례 모두에서 공적 이성과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넷째, 브라질과 인도의 경우 과거에는 지역의 유력한 정치 및 경제사회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으나 예산참여제와 분권화 실시 이후에는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일반 주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시카고 시의 경찰운영위원회 사례의 경우, 시장 및 경찰부의 상부층는 기득권을 버리고 하부로 권력을 이양하고, 시민들은 치안이라는 공공선의 창출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모두가 공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의민주주의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제 #인도의 케랄라 주의 분권적 기획 #시카고 시의 지역 공동체 치안제도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Budgeting of Brazil's Porto Algre City #Decentralized Planning of India's Kerala State #Chicago's Community Polic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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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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