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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7 - 19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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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론은 민주주의 정책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담론’이란 용어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책담론을 분석하는 방법은 언어적 분석, 내용분석 및 논증분석 등이 있다. 정책논증은 어떤 정책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정책의 채택을 옹호하는 진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논증의 특성으로 목적에서 규범적이고 본질에서 실용적이며, 담론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논증의 특성에 기반하여 논증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로서 가치적 구성요소, 이용가능성 구성요소와 적실성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정책담론과 논증에 관한 연구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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