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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3 - 2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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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교육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전북, 제주의 교육비 지원 사례를 법적, 재정적, 협력적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개 시‧도는 모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비 지원규모, 주요 교육지원 사업, 협력 관계 등에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은 지역의 재정력과 같은 특성과 자치단체장의 성향, 의지, 시‧도와 시‧도교육청간 연계 협력 정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 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규모 명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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