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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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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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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복지국가 재편기에 나타난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젠더관계를 통해서 젠더레짐의 이행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육아휴업의 이용은 대부분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아동돌봄의 사회화는 여성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지 않았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일-가족 양립정책이 일본 복지국가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일본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레짐에서 이인소득자레짐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돌봄 부담의 사회화 수준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젠더레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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