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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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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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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이 전국 평균은 51%이지만, 대구는 30.51%에 불과하고, 이중 세입자의 재정착률은 8.6%에 그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영세한 가옥 주나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여 이주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적정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건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0%인 중앙정부의 정비기반시설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순환용 주택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Maintenance Projects #Indigenous Residents #Resettlement Ratio #House for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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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google schola /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 google schola / 2013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 세미나 논문집 google schola 강성호 / 2011 /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길음·은평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 석사 / 안양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강우원 / 2007 /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 부동산학연구 13 (3) : 65 ~ 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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