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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세계화, 국민소득, 불평등 요인들을 설정하고, 가설적 모형을 형성한 다음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정모형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세계화→불평등→사회복지비지출, 세계화→국민소득→불평등 →사회복지비지출, 그리고 세계화→국민소득→사회복지비지출)를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국민소득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불평등이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복지비 간의 인과적 효과를 국민소득과 불평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살핌으로써 세계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는 경로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성격논쟁(효율성 대 보상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효율성이론보다는 보상이론이 보다 타당함을 제안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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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ma Willem. / 2006 / OECD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과제 :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ce: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 보건복지포럼 12 : 59
Adema, W. / 2011 /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Adsera, Alicia / 2002 / Trade, Democracy, and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The Political Underpinnings of Openn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
Armingeon, K. / 2006 /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 Routledge : 100 ~ 122
Avelinon, George / 2005 / The Effect of Capital Mobility, Trade Openness, and Democracy on Social Spending in Latin America, 1980~1999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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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linon, George / 2005 / The Effect of Capital Mobility, Trade Openness, and Democracy on Social Spending in Latin America, 1980~1999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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