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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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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이루어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공사 지방배치에서 나타나는 전북도와 경남도간의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합공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양 지역간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토공주공갈등이 단순히 통합에 따른 조직 내의 갈등이 아닌 지역 혁신도시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주체 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지역단체, 주민이 참여하고 본사지방배치에 대한 전략이 전북의 분산배치안과 경납의 일괄이전 안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 갈등해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양 지역간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이나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역할 역시 미온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배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지역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의 상호교류가 없는 가운데 상호간의 전략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유발의 원인제공자이자 해결자로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태도가 있어야 하며 지역간에 협상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이 시사하는 바는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해결은 정부가 문제해결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선진화 #통합공사 #지역갈등 #분산배치 #Government Enterprise #Integrated Corporation #Conflict #Distribute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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