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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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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7 - 4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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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선거과정상과 선거 이후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선거과정상에는 공천과정상의 비리, 지방선거의 중앙예속화, 시민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선거 이후에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약화, 책임정치 구현의 실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당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정당의 허용, 정당공천기준의 명확화, 공천기구의 상설화, 정당참여의 차등적용 및 기초・광역선거의 분리, 주민추천제도 또는 시민단체의 후보자 추천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정당의 지방분권화 #지역정당 #후보추천제 #Local Election #Political Party Public Recommendation #Reg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y #Regional Political Party #Civic Group's Candidate Recommend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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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 Oughtopia (오토피아) 24 (1) : 207 ~ 232 google schola 강경태 / 2009 /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 (1) : 225 ~ 254 google schola 강명구 / 2001 / 한국의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 / 한국정치학회 2001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google schola 강재호 / 2010 / 지방의원선거의 과제와 전망 : 정당추천의 외연. 한국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 한국지방의회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세미나 논문집 google schola 김봉채 / 2010 /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1 : 447 ~ 4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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