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정책추진과 지방공무원의 반응 - 지역 일자리 사업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정주용; 남태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용 남태우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1 - 13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의 행정개혁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은 관료저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관료저항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인 정부 3.0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료저항의 원인을 목표모호성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른 관료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행정개혁 초기단계에서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시가 있었지만 개혁과제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명진술 모호성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은 순응과 방관적 태도였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 행정개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도 지방정부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시적, 평가적 모호성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은 발언과 방관의 강화로 나타났다. 셋째, 개혁과제가 구체화된 이후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아 순응과 소극적 발언의 행태를 보였다. 이는 관료의 저항이 행정개혁을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정개혁이 갖는 다차원적인 모호성이 관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cent public sector reform initiatives have experienced more failures than successes, and bureaucratic resistance to innovation is considered as a primary reason for that. However, cumulated findings from existing studies do not explain well reasons behind bureaucratic resistance. This study, filling the gap in research, analyzes bureaucratic behaviors in a local government agency facing a top-down reform initiative titled as Government 3.0.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has pushed the reform drive to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but implementing the drive in local level confronted bureaucratic resistance resulting from goal ambiguity. Multidimensional ambiguities embedded in Government 3.0 as a national reform drive led to local bureaucratic resistance. Three main findings take account of unexpected local reactions. Despite the strong tow-down push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e earlier phase of reform, 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made by unclear contents of the reform directive let local agencies take an attitudinal selection between reluctant compliance and ignorance. Even in the next phase of bottom-up efforts where the national government collects reform ideas from local agencies, structural complexities in the local bureaucratic system provoked directive goal ambiguity and evaluative goal ambiguity, which led local bureaucrats to take voice and ignorance as a response. The more mature stage based top-down direction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upon mor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reform initiative, but this stage could not soothe multidimensional ambiguities yet, showing reluctant compliance and passive voice as local bureaucrats’ behavioral reaction. Conclusively the study argued that bureaucratic resistance did not necessarily ruin the administrative reform, but rather multidimensional ambiguities of the reform stirred bureaucratic resistance.

#행정개혁 #목표모호성 #정부 3.0 #공무원의 반응 #Government Reform #Goal Ambiguity #Government 3.0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행정자치부 / 2005 / 2005년 진단․혁신관리매뉴얼 / 행정자치부

Kanter, R. M. / 1983 / The Change Masters / Simon & Schuster

Lerner, A. W / 1983 / Fuzziness and Bureaucracy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500~509

Lowery, D. / 1986 / Bureaucratic Responses to Antibureaucratic Administration / Administration and Society 18(1):45~75

Meyers, M. K. / 2001 / Achieving Goal Congruence in Complex Environments: The Case of Welfare Reform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165~2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주용

소속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9

남태우

소속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