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가로유형에 따른 옥외광고물조례 적용방안 연구

오병찬; 김주연; 이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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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찬 김주연 이종세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1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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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의 가로환경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일괄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중소도시들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시·도 및 시·군·구 조례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나 여전히 관련 규제 및 관리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지방중소도시의 가로환경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정책을 위해 지방중소도시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근거로 가로환경의 유형별 등급에 따른 차등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각 지자체 조례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현행 법령 및 시행령, 조례등과 같은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옥외광고물 제도를 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된 주요 내용파악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의 유형분류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가로유형 분류하여 설치방법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중소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업 및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가로환경은 X축의 건물층수에 비례하여 Y축인 보행환경이 변화한다. 유형은 1,2,3등급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조례위임사항의 표시방법은 유형에 따른 금지(법적사항), 제한(권고사항), 허용(법적사항)으로 구분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의 가로현황은 유형별 적용방법에 따라 각각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은 표준조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하며 각각의 지자체별 대응보다 시·도 단위의 현안을 포함하는 대응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위하여 지역의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종사자간의 지속적인 협의체제와 함께 경관 및 디자인 관련조례와도 연계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군·구 옥외광고물조례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street environment of Korea follows the collective standard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ing Industry.” However,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are still in need of development of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provinc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the related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are still insufficient.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a different applic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grade of each street environment for the outdoor advertisement policy. This study differentiates the street environ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t also aims to disseminate the results as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s ordinance. (Methods) High-level plans, such as current laws and ordinances, were reviewed, and then a guide to facilitate the use of an outdoor advertising system was presented. First, this study grasped the revised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system. Second, it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and then derived their characteristic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countermeasur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street environment. (Results) The revise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law, the experts' review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and the situation of the area were analyzed to differentiate the install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type of landscape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The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were classified into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and the lateral environment changes in the Y-axis walking environmen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buildings in the X-axis. Types can be classified into 1, 2, and 3 grades, and the method of indicating the mandate was divided into prohibition (legal matter), restriction (recommendation), and permission (legal matter) according to type. (Conclusion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treet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by deriving the results of each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 of method applied. The amendment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ordinance requires the converg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opinions on the standard ordinances, and it needs to be converted into a response system that includes the issues of the cities and provinces rather than the responses of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For the systematic and active attitude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region, a continuous research and consultation between the local outdoor advertisers and the workers must continue. Moreover, the availability of landscape-related research and design-related regulations is also imperative in developing an outdoor advertisement ordinance.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지방중소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조례 #Outdoor Advertisement #Street Environment #Small and Medium-sized City #Act on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ing Materials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ing Industry #Ordinance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Choi, G. / 2014 / Evolution of Digital Signage and Economic effect / Industrial Economy information : 599 ~

Hong, J. / 2014 / A Study of the Activation System of Digital Signage

Sim, S. / 2013 /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advertising law. / Journal of Outdoor Advertising Research 10 : 39 ~ 72

Woo, S. / 2007 / A Study on Sequence Streetscape Evaluatio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 (1) : 47 ~ 55

권일웅 / 2013 /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가로시설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8 (4) : 201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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