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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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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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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에 대한 미국 정치학계에서의 논쟁을 여론(정책적 선호)과 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적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미국정치에서 정치적 대표에 대한 논의는 초기의 유권자-의원간의 이원적 대표(dyadic representation)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집합적 대표(collective representation)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왔다. 전자가 의원 개인이 해당 지역구민의 정책적 선호를 대변하는가 여부에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결과물로서 산출된정책이 유권자의 거시적인 정책적 선호와 어떻게 조응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최근 미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적 불평등, 나아가 정치적 대표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논의에 기반을 두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예비적인고찰을 시도하였고 일반 국민들과 정치적 대표 간의 정치적 선호에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요한 정치적 어젠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에 있어서 계층 간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연구의 문제제기에 기반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한국 사회에서 유권자의 선호가 정치적 대표자의 투표행위와 그리고 정책의 산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경험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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