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3명의 대통령의 정권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고 주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주요 개혁은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및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대표적 개혁의 하나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개혁조치였다. 정치개혁법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재정 및 법시행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로 평가 받는 중요한정치개혁의 시험장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외부적 환경에 힘입어 큰 저항 없이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의 4개 부분에 대한 경제 구조조정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치 개혁법 안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보다는 급격한 발전은 없었지만 개혁의방법에서 절차성을 강조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당정을 분리하고 국정분권을 시도하여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시키려하였다. 기존 대통령과는 달리 권위주의적 권한 행사에서 탈권위주의적 권한 행사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탈권위주의적 행태는 혼란을 야기시키기는 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가상준 / 2010 /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 한국정당학회보 9 (2) : 61 ~ 86
강명구 / 1997 /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 까지 / 한국사회학 31 : 123 ~ 159
강문구 / 1998 /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 21세기 정치학회보 12 : 1 ~ 19
강원택 / 1998 /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당정치와 개혁의 한계: 집권연합내의 변화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8 : 193 ~ 214
김병문 / 2005 / 개혁의 성패요인 분석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7 (4) : 1159 ~ 1181
강명구 / 1997 /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신한국’에서 ‘세계화 까지 / 한국사회학 31 : 123 ~ 159
강문구 / 1998 /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 21세기 정치학회보 12 : 1 ~ 19
강원택 / 1998 /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당정치와 개혁의 한계: 집권연합내의 변화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8 : 193 ~ 214
김병문 / 2005 / 개혁의 성패요인 분석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7 (4) : 1159 ~ 118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