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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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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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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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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동유럽 국가의 공산당 계승정당(successor party)의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세 국가 모두 선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르다. 동유럽의 공산당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존속은 정당정치의 특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산당의 영향력 약화 혹은 지속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제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결과, 첫째, 낮은 분극성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충분조건은 아니었으며, 둘째, 당내 한 분파의 압도적 지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유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승정당의 생존 및 총선에서의 높은 득표율과 의석률은 유효정당 수 증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빠른 시점의 유효정당수의 안정성 확보가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민주주의 시기의 지배세력인 공산당 계승정당의 영향력의 최소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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