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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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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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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미드(J. E. Meade)의 ‘살기 좋은곳’, 곧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또한생태친화적인 사회에 대한 기획임을 보인다. 다른 한편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부의 새로운 형태를 모두가 1/n의 향유권과 처분권을 갖는 공유부로재구성함과 아울러 생태적 재생산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을 비롯한 그의기획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그의 아가토토피아기획을 공유부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매개로 개인적 부와 사회성원전체의 부가 선순환하며, 이와 함께 개인적 좋음과 공동선이 선순환하는공유사회에 대한 기획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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