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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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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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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비전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심화와실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변화 등과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무관하게 국제화되었으며, 동아시아지역의 연계속도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역정치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세계화의 심화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으로귀결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에 있어 동아시아지역의 부흥과 세계화의 귀결로서 ‘아태화(亞太化)’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 상황은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은 기회요인과 동시에 복잡한위협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판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양 가치를 접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평화공영체제’의 비전과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계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동아시아공동체, 아태 지역체계의 ‘이종적(heterogeneous) 네트워크’에서 아태지역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추(hub)’로서 ‘네트워크 국가’를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비전이 실천된다면 평화롭게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태지역을경제영토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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