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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미얀마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예상대응을 분석·전망하였다. 2009년 8월 3만 7천명에 달하는 미얀마 코캉지역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위급하고 광범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1급 돌발사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했다. 중국 내에 유입된 미얀마인들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용한 다음 사태가 진정된 후 곧바로 미얀마로 귀환시켰다.
대량 탈북자 유입 시 중국은 북한사태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미에게 북한사태 개입 명분을 주지 않고 주변국에게 중국위협 인식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단독 군사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코캉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태 시 중국의 대응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고 국무원 차원을 넘어 당 중앙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사태로 인해 중국과 한·미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뿐 아니라 한·미간에도 북한사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충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중 간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미 동맹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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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Burma’s Junta Intensifies Bid for Unification / The Washington Post
/ 2009 / Ceasefire Groups in Shan State Face Renewed Pressure to Surrender / Mizzima News
Bert, Wayne / 2004 / Burma, China and the U.S.A / Pacific Affairs 77 (2)
Blank, Stephen / 2009 / Peace-Mission 2009: A Military Scenario Beyond Central Asia / China Brief 9 (17)
Dittmer, Lowell / 2008 / Burma Vs. Myanmar: What’s in a Name / Asian Survey XLⅧ (6)
/ 2009 / Ceasefire Groups in Shan State Face Renewed Pressure to Surrender / Mizzima News
Bert, Wayne / 2004 / Burma, China and the U.S.A / Pacific Affairs 77 (2)
Blank, Stephen / 2009 / Peace-Mission 2009: A Military Scenario Beyond Central Asia / China Brief 9 (17)
Dittmer, Lowell / 2008 / Burma Vs. Myanmar: What’s in a Name / Asian Survey XLⅧ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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