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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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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7 - 1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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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와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 핵실험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에는 제2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행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북한 핵실험 배경 하에서 한국의 평화번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상기 질문들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고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한국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북핵위기와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북핵위기 속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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