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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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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목적은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관심이 부족한 분야 중의 하나인 합동작전기획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의 규정화이다. 합동작전기획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절차를 정립하여 국가총력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합동기획 및 시행기구와 유관기관협조단의 구성을 명문화하여 국력 제 요소와의 노력의 통합을 보장하여 유사시 군사력 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안보목표와 군사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또한 합동작전기획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군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과의 통합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동작전기획 발전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가 교리적 용어로 사장되지 않도록 후속연구와 정책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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