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 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6･25 전쟁 이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익숙해진 한국에게 있어서 북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핵에 대비한 새로운 억지전략과 군사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공통된 위협인식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수준의 보복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둬야 한다. 넷째,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일정과 연계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당면한 북핵위협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잠재 위협까지 고려해서 육･해･공군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 Remarks of Senator John Kerry on New Strategies to Meet New Threats
/ /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4310
/ 2004 /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lbright, David / 2010 / Satellite Image Shows Building Containing Centrifuges in North Korea
Denmark, Abraham / 2012 /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In On Korea, Vol. 5 / Korea Economic Institute
/ / Union Calendar No. 335, 112TH CONGRESS, 2D SESSION H. R. 4310
/ 2004 / North Korea’s Weapons Programmes: A Net Assessment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lbright, David / 2010 / Satellite Image Shows Building Containing Centrifuges in North Korea
Denmark, Abraham / 2012 /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In On Korea, Vol. 5 / Korea Economic Institut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