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군관계의 궤적과 현황: 문민우위 공고화와 민주적 민군협치

정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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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준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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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military dictatorial rule, the focus of civil-military relation is how to recover the civilian control of military. After the transition to civilian rule, we pay attention to the consolidation of civilian supremacy on the one hand, and securing democratic governance of the defense agenda. Taking globality, historicity and reflexivity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explores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context of changing external and internal security environments.

#민군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문민통제 #문민우위 #민주적 군부통제 #외부안보 #내부안보 #파벌로서의 군부 #제도로서의 군부 #신직업주의 #민군협치 #Civil-Military Relation #South-North Korean Relation #ROK-U. S. Relation #Civilian Control #Civilian Supremacy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Exter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Military as Clique #Military as Institution #New Professionalism #Democrat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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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ottey / 2002 / The Second Generation Problematic: Rethinking Democracy and Civil-Military Relations / Armed Forces & Society 29 (1) : 31 ~ 56

Aurel Croissant / 2004 / Riding the Tiger: Civilian Control and the Military in Democratizing Korea / Armed Forces & Society 30 (3) : 357 ~ 381

Carl J. Saxer / 2004 / Generals and Presidents: Establishing Civilian and Democratic Control in South Korea / Armed Forces & Society 30 (3) : 383 ~ 408

Cheon Seongwhun / 2007 / North Korea and the ROK-U.S. Security Alliance / Armed Forces & Society 34 (1) : 5 ~ 28

Chung-in Moon / 1999 /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Promises and Challenges / Yonsei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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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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