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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3 - 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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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기 기간 즉 향후 5년 정도의 기간 내에 추구해야 할 국방정책에관하여 논하였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보 상황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국방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여기에 부합하는 중기정책의 개념과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논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장기적으로 안보위협이 다원화되고 가중되는 반면에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이나 자원은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방의 태세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탄력적이면서 또한 여타 분야와 협력적인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 국방정책 #안보환경 #국방개혁 #국방예산 #mid-term defense policy #security environment #defense reform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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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Military Operations Force Operating Capabilities google schola G. John Ikenberry / 2008 /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 Foreign Affairs 87 (1) google schola Ken Booth / 1990 /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 USA/USSR google schola MCT / 2000 / FTA: Foreign Technology Assesment google schola Roper, D. S. / 1997 / Technology: Achilles Heel or Strategic Vision / Military Revie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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