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5 - 15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합의체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는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 외의 이방인들을 배격하면서 국가의 틀을 형성해 왔다. 즉, 동일한 인종,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족주의는 다른 것을, 차이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단지 차별의 대상으로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여겨왔을 뿐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통해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1990년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직업을 얻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인종, 다른 언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을 인종차별, 멸시, 모욕,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기본권적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천부인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후의 직접적 대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Key words : Nationalism #Basic rights #Globalization #Crime Prevention #the Poli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영규 / 2014 / 신(新)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18 / 청소년비행론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6 /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명대 / 2017 / 청원경찰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청원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근로3권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1):29~52 dbpia 김민영 / 2015 / 한국 NGO의 조직문화의 유형과 개인-조직 적합성, 조직 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21~5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