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부속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문영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9 - 18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아동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법률과 제도에 대해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2011년 7월 14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50호)이다. 동법은 영국의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을 참고한 것으로서, ‘빈곤아동’과 관련된 독립법률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다. 아동빈곤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업성취, 친사회적 행동 등의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 성인이 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어렵게 되면서 빈곤이 세습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한 동법의 제정․시행은 빈곤아동의 예방과 관심을 표출한 것으로써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동법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법률들과 비교해 보면 전문이 11개조로서,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그 형식과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이 그 입법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동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 7월 13일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3951호, 2012.7.15 시행)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39호, 2012.7.15 시행)의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고, 극히 형식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빈곤의 해결은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입법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의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힘으로써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였다.

In South Korea, child welfare policy has not been managing the child poverty matters even though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becoming poor has sharply increased due to family disorganization which is caused by runaway, divorce, separation, disease and death of their parents under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reces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into child poverty, it had considerably negative effects on whole parts of child development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scholastic achievement and prosocial behavior. Therefore, they couldn’t escape from the poverty even when they reached adulthood. Hence, people called for government involvement in indigent child matters, and the necessity of early involvement for indigent child at the aspects of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were emphasized. Furthermore, enactment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for prevention of indigent child and continuous and systematic support for them has been insisted by parliament and the academic world, an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legislated ｢Act of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 APSCP｣(Act No. 10850, effects on July 15th, 2012) on July 14th, 2011. APSCP is the first law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south Korea related to ‘indigent child’, in spite of this fact, it only has 11 Articles which includes very fragmentary and fundamental items, therefore, doubts on its effectiveness are being expressed. In addition, this Act has delegated significantly small number of items to its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egulation. Hence,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APSCP and its basic ideology would be hardly achieved if the law is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se items. Thus, substantial reinforcement of APSCP should be executed urgently for the appropriate operation of APSCP which aims for the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crucial task is to properly enact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which determine the items delegated by this Act and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is Ac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the revised bill(plan)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which can reinforce the imperfection of this Act to promot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아동 #아동빈곤 #아동복지 #아동빈곤법 #빈곤아동지원법 #Child #Child Poverty #Child Welfare #Child Poverty Act #Indigent Child Support 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명순 / 2010 / 아동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세계의 아동빈곤법, In 2010년 국정감사 자료집 2

권은선 / 2010 /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학 62 (4) : 129 ~ 148

김미숙 / 2007 /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보건복지포럼

김미숙 / 2007 /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향

김미숙 / 2008 /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영희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7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