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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거래사회는 약관의 존재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약관이 지니는 역할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특히 대량생산, 대량거래, 대량소비 현상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약관거래가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약관거래는 표준화된 계약내용을 사전에 준비해 둠으로써 효율적인 계약리스크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도 계약관련 조항을 일일이 협상한 후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업이 미리 준비한 약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약관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법은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약관거래의 현실에 입각한 약관의 제시요건을 민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의 거래사회에서 약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약관의 제시요건이나 사후조항의 효력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미국의 약관제시요건 이론과 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약관이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경상원칙’과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 의사의 관점에서 보는 ‘포괄동의이론’을 살펴본 후, 경상원칙을 부정한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편이 규정하는 약관규제 및 효력에 관하여 검토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약관규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계약법원칙 등을 둘러싼 논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약관의 제시요건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약관제시요건 이론이나 입법의 내용을 통하여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약관의 제시요건, 사후조항의 효력 등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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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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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 Roto-Lith, Ltd. v. F. P. Bartlett & Co., 297 F. 2d. 497
/ 1968 / American Parts Co., Inc. v.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8 Mich. App. 156
/ 1972 / Dorton v. Collins & Aikman Corp., 453 F. 2d. 1161
/ 1985 / Mid-South Packers, Inc, v. Shoney's, Inc., 761 F. 2D. 1117
/ 1989 / Dale R. Horning Co., Inc. v. Falconer Glass Industries, Inc., 710 F. Supp. 693
/ 1968 / American Parts Co., Inc. v.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8 Mich. App. 156
/ 1972 / Dorton v. Collins & Aikman Corp., 453 F. 2d. 1161
/ 1985 / Mid-South Packers, Inc, v. Shoney's, Inc., 761 F. 2D. 1117
/ 1989 / Dale R. Horning Co., Inc. v. Falconer Glass Industries, Inc., 710 F. Supp.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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