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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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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된 금융자본주의의 경제적 모델이 위험성을 드러내는 동안에 그리고 위 경제시스템이 한계를 보였던 2008년 이래로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여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다름 아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현재 많은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형태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융합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수천가지의 비교 가능한 혁신적인 시도를 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연대를 구축하며 새로운 유형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의 실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서로 본질적인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는 사회적 유용성에 혜택을 부여하고, 윤리적인 보충을 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역동적인 발전이 시민들에 의해서 동기 부여되고, 지역적으로 뿌리를 내린 곳에서 발견된다. 사회적, 연대적 개념에 기초를 둔 경제행위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조합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들은 이제 새로운 채널들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물의 산출과 소비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디자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수행중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들은 사람들을 보다 더 존중 할수록 환경과 지역들이 경쟁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름하여 공정무역, 미소금융, 소규모 농업, 유아들과 노인들을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와 같은 새로 등장한 개념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경제행위에 통합될 수 있으며 공공보건에 대한 접근, 공공주택, 친환경 건축, 국제적인 연대, 연대성을 갖춘 관광, 직업에 있어서의 협력, 재활용 공장 및 시설, 자동차 함께 타기, 무료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에서의 협력, 문화영역의 확보 등과 같은 수많은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의 체계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본고는 사회적 기업을 논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외국의 사회적 기업 지배구조론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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