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특채의 허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영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7 - 33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확보는 경찰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신규채용, 공개채용, 특별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 경찰청은 치안의 최일선에서 집회나 시위에 대비해야 하는 전의경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며 전의경 전역자를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채용제도는 비전의경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 등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의경 특별채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ecuring police officers carrying out police jobs is believed to be a critical factor affecting whether service of police is successful or not. Most important thing in managing and operating police organization is believed to be active and scientific human resource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attaining competitive human resource is a major factor determining the future of organization and human-oriented managing strategy is necessary to achieve goal of organization to be pursued. Provision 3 of police law specifies “police has its goal which protects people's life, body and their properties and prevents, settles and investigates crimes, and collects information of investigation and public peace, controls traffic and maintains public security and orders” For these reasons, our police performs new recruits of police officers by open recruiting and special recruiting respectively. Especially, from this year National police agency performed a new policy that is a special recruiting of police officer from people who have finished their military service as combat and duty police officer as it is necessary to enhance morality of combat and duty police officers who have to confront with front line of protests and political rallies, and it published first successful candidate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Given that new recruiting for police officers is decreasing and there is unfairness from people who finished their military duties by other military groups than combat and duty police officers and people who are students majoring police-related curriculums and women candidates for preparing test for would-be police officer, complains for lawfulness and necessity for special recruiting of combat and duty police officer has been claim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heck necessity and lawfulness for special recruiting combat and duty police officer, and to propose its improvement.

#경찰관 임명제도 #전·의경 특별채용 #적법성 #policy of appointing police officer #special recruiting combat and duty police officer #lawfulnes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 1999 / 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8헌마363

경찰대학 / 2000 / 경찰학개론

경찰청 / 2006 / 경찰백서 / 경찰청

경찰청 / 2007 / 경찰백서 / 경찰청

경찰청 / 2008 / 경찰백서 / 경찰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영우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