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과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권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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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호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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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며 한국 법학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의 법과전문대학원체제는 법과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학부의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미국과 유사한 체제로 보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대학들은 법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의 법학교육체제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법과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 법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는 일본의 법학교육과정과도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우리나라 변호사 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이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우선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도 너무 높은 것 같다. 법조인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이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은 엄격하게 하되. 시험은 최소한의 법적지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법시험보다도 어려운 시험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과과정의 전문화 즉 track제와 사례형 시험과 논술형 변호사 시험에서 교재참조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That Korea adopted a graduate law school system similar to the American model does not mean Korea should import wholesale the current incarnation of the United States bar exam or licensure system. Korea is heading toward a worst‐case scenario where there is a choke point not just 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can enter the new law schools, a quota with no international precedent, but also a choke‐point on entry into the profession. Instead it is suggested that three years of study at the new graduate law schools will more than adequately address concerns regarding the core competence expected of new practitioners and that granting “Graduation Licensure” will have the greatest immediate impact in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egal practitioners. Regardless, either the incoming quota on law students or the bar examination has got to give. And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on what kind of difference school of law has concerning legal education comparing with that of undergraduate study of law, which leads to the question of the teaching method at law school. This article is a trial of analyzing the model bar exam questions and mentioning the emphasis on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in law school. Even 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view points on the model bar exam questions, bar exam’s main trend of dealing with important theme in the legal practices and real disputes is not to be changed easily for the present.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 converged case method as one of the teaching methods at law school which combines a substantial law with a procedure law as well as each different law subject and also shows an example of model converged lecture. However new Korean Bar Exam is more difficult than other countries and the old one, because of many subject in exam. Especially this paper suggest the Korean Bar Exam use the test-system with textbook as German Bar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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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Caliber Associates / 2002 / The Promise of Law-Related Education As Delinquency Prevention / Technical Assistance Bulletin 19

David Lee Mundy / 2008 /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Lowenstein, Karl / 1991 / 비교헌법론 / 교육과학사

Miller, Alice / 2009 /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 양철북

Neumann, Franz / 1957 / The Democratic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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