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代孕现状与法律问题

조효서; 곽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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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효서 곽홍진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5 - 3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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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孕行为在中国正处于法律规制的边缘地带, 虽然规定医疗机构和医务人员不得实施代孕技术, 但是对于医疗机构和医务人员以外的其他组织和自然人可否实施代孕技术, 法律没有规定, 从而引发了诸多法律问题。本文从热点案件入手, 通过分析中国代孕现状和比较法考察, 探索中国代孕制度的路径 ——相对禁止代孕, 并提出立法建议。全文共分为以下几个部分: 首先, 通过热点案件引出代孕问题；然后, 从代孕的概念和类型、代孕的规定和现实情况及引发的问题, 分析中国的代孕现状；其次, 通过比较法考察, 整理出绝对禁止代孕、相对禁止代孕及允许商业代孕三种模式；最后, 对中国代孕制度的路径选择进行探索, 并从立法基本原则、立法内容、立法形式等层面对代孕制度提出立法建议。

현재 중국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임신 행위는 법률상의 규제가 미치지 않고 있는영역 중의 하나이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절대적으로 대리임신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제외한 다른 집단이나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대리임신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상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재 중국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대리 임신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되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의 대리 임신제도를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적정한 내용으로서의 입법이 가능할 수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적절한 입법 방향을 건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재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리임신에 관한 법적 제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즉, 대리임신의 개념과 유형 및 대리임신에관한 현행 법규상의 규정과 현실 상황 내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중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임신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대리임신의 절대적 금지와 대리임신의 상대적 금지 및 상업적 대리임신의 허용 등 대리임신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관련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대리임신제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규제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모색하고 분석하고자한다. 이에 따라 입법상의 기본원칙, 입법내용과 입법형식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대리임신제도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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