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에서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고,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로 구성되며 인민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첫 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6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로 정착되었다. 선거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표의 대표성, 농촌과 도시 간의 평등성, 대표와 선거인 간의 관계, 선거절차 등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헌법에서의 집권당에 관한 규정, 엘리트민주주의의 선호와 대표들의 권한행사의 부진 등의 원인으로 선거주체가 대표에 대한 영향력과 그에 대한 감독이 약하고, 입후보자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며 경쟁선거가 형식에 그치어 선거인이 선거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의 권한 확대와 파면제도의 활용을 통한 대표에 대한 견제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헌법학연구
2019 .01
-
2024 선거의 해
한경BUSINESS
2023 .12
-
‘선발형(选拔型)’ 사회에서 선거 : 중국의 선거제도의 기능과 역할
중소연구
2025 .02
-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 .12
-
3.8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빅데이터
지방정부
2023 .03
-
선거법 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015 .01
-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 보장
유럽헌법연구
2021 .12
-
캄보디아의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21세기정치학회보
2016 .09
-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2015 .01
-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와 문제점⋅개선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 .01
-
18세 선거권 연령 개정과 정치참여권 확대
헌법학연구
2020 .01
-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한 고찰 : 규범의 인식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언론과법
2016 .08
-
GIS를 활용한 서울·경기도 선거결과 분 : 제 17, 18,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6 .02
-
농협의 임원선거 관련 법규 개선방안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2021 .01
-
재·보궐선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5 .01
-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2 .09
-
수도권 선거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2018년 6.13 지방선거 분석
연구방법논총
2019 .07
-
절망의 선거, 희망의 선거!
관훈저널
2019 .06
-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위헌인가? – 헌재 2022. 02. 24. 2018헌바146 결정에 대한 평석 –
헌법학연구
2022 .06
-
지방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제4회·5회·6회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