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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6년 사회보장⋅조세 번호제도 (‘번호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 번호의 기능은 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이 번호를 사회 보장 및 세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의 기관들이 관련 번호 시스템 번호를 통해 각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개인에 관한 다른 번호들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일반인들에게 IC 카드를 배포할 것이다. 이 IC 카드는 개인의 식별 및 온라인 인증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2005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는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술 진보는 개인의 행동 기록을 쉽게 파악, 저장 분석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제 번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단일 정보로도 개인에 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로운 기술 진보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고, 특히 정부 및 대기업에 공개되는 사회는 판옵티콘(Panopticon) 감옥 건물과도 같은 사회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관찰 당하지 않아도 늘 감시를 받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 효과는 자율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는 자율성을 지닌 개인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저자는 판옵티콘이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몇 가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저자는 프라이버시의 가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이슈, 특히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공격적 조치들이 필요한 사례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논쟁에서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침해가 적은 기술을 의도적으로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대중이 기울일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는 시스템 개발자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들이다.
셋째, 선제적 조치를 취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기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3자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기본적 개념을 수립한 이후 행정 기관들이 그러한 개념에 기초해 구체적 방침들을 실행하는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 상황에 관한 지침, 자문, 충고, 명령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민간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 개념을 홍보하고 그러한 개념에 부합되게 구체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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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Cavoukian / 2011 / Privacy by Design Curriculum 2.0, Canada: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ntario
Junichiro Makita / 2012 / Privacy Issues in Japanese Law? The Development of Privacy Protection Law in Japan and the Future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Tsuyoshi Hiramatsu / 2010 / Kojinjyoho hogo? riron to un’y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ory and Application] / Yushindo Press
Uga Katsuya / 2013 / Kojinjyohohogohou no chikujokaisetsu [Commentar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the fourth edition) / Yuhikaku Press
Junichiro Makita / 2012 / Privacy Issues in Japanese Law? The Development of Privacy Protection Law in Japan and the Future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Tsuyoshi Hiramatsu / 2010 / Kojinjyoho hogo? riron to un’y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ory and Application] / Yushindo Press
Uga Katsuya / 2013 / Kojinjyohohogohou no chikujokaisetsu [Commentar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the fourth edition) / Yuhikak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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