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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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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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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지적장애인 지원고용에 관한 기초연구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배경과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실업대책에서 시작되어,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확대되었다. 분석에서 파악된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고용의 비율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보다도 지원금과 같은 영업외적 의존도가 높았으며, 기업가와 관리자들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첫째,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조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취업 취약계층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인증을 받은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차등화된 계속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적장애인 #장애인고용 #사회 통합 #The Social Enterprises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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