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1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 - 5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조선족의 전신은 그 다수가 조선이주민들이다. 조선이주민들은 동북의 많은 토지를 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법의 제정과 반포에도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초 조선이주민들의 越境과 間島의 출현은‘剃髮易服’과‘歸化入籍’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첫 不成文國籍法의 형성과 실시를 추진하였고, 조선이주민들의 국적문제와 일본이 만들어 낸 간도문제는 중국의 첫 成文國籍法의 제정과 반포에 영향을 주었다. 한 세기 넘는 동안 중국조선족들은 국적문제에서 여러 가지 대우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정부는 국적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이주민들을 중국국적에 가입시켰고 그들을 중국의 조선족으로 또는 중국의 공민으로 인정해 주었다. 중국공민으로 된 중국조선족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특히 국적문제에서도 기타 민족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 국적은 한 사람이 한 국가와 법률관계를 맺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국가의 권력과 이익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법률지위와도 관계된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아울러 조선이주민들은 이중신분을 가졌다. 하나는 중국공민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조선족이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조선이주민들이 당시 갖고 있는 이중 祖國觀, 즉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중시를 돌리고 객관적으로 대해 주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국내외의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가 중국조선족사회에 준 영항은 매우 크다. 20세기말 중국조선족 앞에는 정치·경제실력이 완전히 부동한 두 개의 모국이 나타났다. 하나는 자본주의 모국 대한민국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모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현재 과분하게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사회는 祖國과 故國 朝鮮族과 韓民族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 모호한 인식은 중국조선족사회의 危機說과 解體說을 만들어 가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시선을 한국의 경제사회에 돌린 중국조선족들은 한국국적을 신청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 국적선택은 중국공민의 자유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들은 부동한 사회제도가 만들어낸 부동한 가치관과 사유방식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편견과 불신임을 외면한 채 눈앞의 경제이익만 보고 토지를 포기하면서 한국국적을 신청하고 있다. 그들의 단순한 행위는 장래 조선족사회의 해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보인다. 중국조선족들은 응당 지난 반세기동안 중국의 민족정책과 법률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 조선반도의 국세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는 중국의 토지관리제도와 정책들을 다시 정시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중국국적법 #중화민국국적법 #조선이주민 #중국조선족 #이중국적문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春日 / 2002 / ?末中朝日‘????’交涉之原委 / 中??疆史地?究 4 google schola ?春日 / 2006 / ?我?朝?族加人中?民族大家庭的?史?程 / ?疆?刊 4 google schola ?春日 / 2009 / 中?朝?族移民史 / 中??局 google schola ?昭全 / 1992 / ?北朝?人革命斗??料?? / ??民族出版社 google schola 姜?范 / 2000 / 近代中朝日三????朝?人的政策?究 / 黑?江朝?民族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