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역할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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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3 - 3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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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Streit um den geplanten Bau eines neuen Stützpunktes der südkoreanischen Marine auf Jeju hat das Bezirksgericht der Insel entschieden, dass Bewohner des Inseldorfes Gangjeong(Gurumbi Küste) und Gangjeong-Dorfverband kein Prozessbefugnis beim Prozess gegen die rechtswidrige Verfügung des Jeju-Governeurs haben(Der Jeju-Governeur hat verfahrensrechtswidrig eine Gebietsfeststellung aufgehoben, in der die künstliche Umformung und Veränderung verboten ist). Dadurch konnten die Bewohnern, die aus Gründen des Umweltschutztes und um des Friedens willen gegen das Bauprojekt sind, keine Gelegenheit erhalten, ihre eigene rechtliche Standpunkt beim Gericht zu behaupten. Das Gericht sollte zwar die demokratischen Entscheidungen oder Verfügungen des Exekutiven respektieren,aber es muss die bürgermeinungvernachlässigenden politischen Entscheidungen des Exekutiven streng kontrolliern. In diesem Aufsatz habe ich versucht, wie das Gericht diese Kontrollfunktion ernsthaft wahrnehmen können.

#강정 #구럼비 해안) #법원의 역할 #행정소송 #정부정책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 #Gangjeong #Gurumbi Kuste) #Die Rolle des Gerichts #Verwaltungsprozess #Regierungspolitik #Gegen den Bau des Kriegshafens auf der Insel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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