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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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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표는 󰡔평등자유명제󰡕라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최근 저서 및 몇몇 다른 텍스트에서 전개된 논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시민권’이라는 일견 자명해 보이는 관념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 구조를 밝히고, 이로부터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역사적 결합의 조건들을 사고해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소노미아라는 용어가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활용된 기원적인 용법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아나키적인 원리로 파악될 수 있는데, 정치공동체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원리를 내적인 계기로 포함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자신의 또 다른 죽음(발리바르가 정치의 ‘프로그램화된 죽음’이라고 부르는)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시민권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갈등적이고 정세적인 구성물로서만 실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역사적 형상을 갖게 된다. 근대의 경우 이는 두 번의 근대성의 생산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본 논문은 이 두 번의 근대성의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고, 포스트모던한 민주적 시민권의 발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유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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