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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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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주요 학술지 논문 및 정책보고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집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발달재활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대상자 및 정의, 서비스 제공자 자격, 서비스 단가 산정방식, 서비스 판정체계, 서비스 제공자 처우, 서비스 제공기관 질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라는 7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각각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며 정책토론, 연구용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 및 쟁점 외에도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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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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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 2011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기룡 / 2009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월간 복지동향, 124 : 19 ~ 22
김소연 / 2013 /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3 (4) : 1723 ~ 1753
김수진 / 2008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수진 / 2008 /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치료사 특성 및 만족도 / 언어치료연구 17 (4) : 167 ~ 182
김기룡 / 2009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월간 복지동향, 124 : 19 ~ 22
김소연 / 2013 /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3 (4) : 1723 ~ 1753
김수진 / 2008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수진 / 2008 /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치료사 특성 및 만족도 / 언어치료연구 17 (4) : 167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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