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분쟁의 전개 - 한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의 함의 -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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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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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동티모르의 해양분쟁의 역사는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해양경계획정 시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972년 해저경계획정, 1981년 어업감시집행수역선에 대한 양해각서, 1989년 티모르갭조약, 1997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일부 해저의 경계에 관한 조약 등 일련의 조약을 체결하여 1,300해리에 이르는 아라푸라해와 티모르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경계를 완성했다. 이는 등거리 원칙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수층과 해저를 나누는 별도의 경계, 해저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동구역 및 전통적 어업권의 인정 구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호주는 그 연장선에서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당시 티모르해조약을 체결하여 티모르갭에서의 석유공동개발 체제를 확립했다. 이어서 양국은 2006년에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처리를 위한 해양조정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 호주가 취한 행동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대한 호주 정보국의 도청 및 호주 내 동티모르 소송대리인에 대한 호주 정부의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티모르해의 석유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해양분쟁이 되었다. 2013년 12월 동티모르는 호주와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동티모르는 호주가 압수한 문서와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 내지 가보전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동티모르의 주장을 수용하여 호주에 대한 가보전조치 명령을 내렸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호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티모르해의 해양경계도 호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대비하여 이 분쟁의 향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1978년에 발효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하면, 한일 양국은 호주와 동티모르처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티모르해의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The dispute between Australia and East Timor over resources in the Timor Sea has a long history that predates Timorese independence. Australia and Indonesia concluded a series of treatie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their opposite coastlines. Firstly, they concluded Sea-Bed Boundaries Agreement in 1972, creating Timor Gap which is a discontinuity in the delimitation lines in the Timor and Arafura Seas. It was followed by Indonesia’s 1975 invasion and subsequent annexation of East Timor. Secondly, they conclud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visional Fisheries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Arrangement, and Timor Gap Treaty, in 1981 and in 1989, respectively. The Timor Gap Treaty was about joint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in the Timor Gap Zone of Cooperation, being widely regarded as the most comprehensive maritime joint development regime in the world. The Timor Gap Treaty is, however, no longer in force, having been replaced by treaties concluded between Australia and East Timor. Firstly, the two countries concluded Timor Sea Treaty when East Timor became independent in 2002, establishing a Joint Petroleum Development Area, which coincides with the old Zone A between Indonesia and Australia. According to this treaty, East Timor received roughly 18% of the total resource of Greater Sunrise belt, the largest petroleum deposits straddling the northeastern limit line of the JPDA. Secondly, due to Timorese dissatisfaction with these lopsided arrangements, the two countries concluded Treaty on Certain Maritime Arrangements in the Timor Sea(CMATS Treaty) in 2006. East Timor instituted arbitral proceedings against Australia in April 2013, seeking to have the CMATS Treaty declared invalid or void. East Timor claims that espionage carried out by Australia during the course of CMATS Treaty negotiations has vitiated the agreement. In December 2013, it also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Australia in the ICJ for the return of the relevant documents which had been confisca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requested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If the ICJ decides against Australia, then complications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delimitation process in the Timor Sea. Australia may be forced to discuss equidistance principle of delimitation with East Timo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CJ indicated provisional measures as requested by East Timor in March 2014. As there are similar delimitation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 judicial process in the ICJ remains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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