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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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아름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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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가들에서도 겪고 있는 인류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팽창하는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정책(소위 “산아제한” 정책)이었으나, 오늘날은 이와 정반대로 감소하는 젊은 세대,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미래사회에 국가적 차원의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 시설 및 제도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영유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부처가 근거 법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체계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과 업무의 내용, 사업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히 급속하게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은 예산부족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장애아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 영유아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과 같은 단순한 비용지원보다는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일본은 재정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행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 등의 한계와 문제점, 나아가 독일, 일본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It can be said that the low birthrate problem is the common issue for all mankind. That is to say,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facing the challenge associated with the low birthrate problem in line with an aging society. Just a few decades ago,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the so-called “birth control” policy) was a top policy priority for many governments all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recent chang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led by the decreasing young population and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will likely cause many serious problem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uture. On that account,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encourage childbirth.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for diverse measures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problem since long ago. These measures include the childcare polic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see the full effect of these measures albeit its massive spending on the facilities and systems for infants. Currently,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in relation to the infant support projects. However, these legal systems have a different policy goal, thereby causing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To make matters worse, similar projects are conducted redundantly; thus, a large 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is wasted on the unnecessary expenses. Hence, it is necessary to mediate between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by taking the details of support projects and the similarities thereof. In particular, the rapidly expanding free childcare policy has caused the problem of budget deficit.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fiercely disputing over the Nuri-Curriculum budget issue. The more important issue is that those children of vulnerable social group such a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of near poverty group, who had not had any problem with receiving benefi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free childcare, are now suffering directly from the aforementioned disput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Germany recently found it appropriate to promote actual equ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such as parenting allowance on the basis of the recent decision of its Constitutional Court. Japan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redundant projects and make the financial support more efficient by integrating the financial aspects and project implementation issues into a single low. This article examined diverse problems from a legal aspect as to Korea’s childcare policies. Moreover, this article reviewed the constraint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Nuri-Curriculum and free childcare policy. Lastly, this article studied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similar cases in Germany and Japan.

#보육 #누리과정 #무상보육정책 #양육수당 #육아정책 #childcare #Nuri-Curriculum #free childcare policy #home care allowa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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