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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9 - 31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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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복지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고 노년층에 대한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므로 노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공적자금에 의한 재정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당사자 본인이 노년기 생활을 대비하여야 하는 바 연금이나 보험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역모기지론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역모기지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기구의 공적보증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의 담보주택 가격변동 등에 따른 채권회수 불능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역모기지론 채권 중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대하여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역모기지론 상품에 내재한 위험의 효과적 분담을 위해 정부보증을 통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주택가격 하락․채무자인 차용인의 수명연장 위험 등을 제거하고, 금리변동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차용인의 변제액 확대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역모기지론을 신청한 이후 이를 제공할 금융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아 차용인을 접촉하여 상품판매를 하고 보증, 보험가입과 보험료의 납입, 대출금의 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전자적으로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차용인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적절한 전산시설 및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역모기지론 제공계약 기간 동안 담보주택의 관리 소홀에 따른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 관리기관이 주택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사전 대출상담을 통한 정확한 역모기지론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승인 전 정부가 승인한 상담기관의 상담을 의무화하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역모기지론의 위험관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역모기지론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역모기지론의 법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의 주요한 논의 주제는 (i) 역모기지론의 일반론으로서 미국에서의 입법배경과 목적, 법적성격, 이용가능자, (ii) 역모기지론 법적 규제, (iii) 역모기지론의 지급과 정산방법, (iv) 역모기지론의 위험관리 필요성, (v) 역모기지론 제도의 활성화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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