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적 사법심사와 반복입법

양정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7 - 20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입법권자가 형성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입법권자가 기속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부의 반복입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서 어떤 사안은 각하 또는 기각, 어떤 사안은 합헌으로, 어떤 사안은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내려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권자의 반복입법을 금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방대법원이 노예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Dred Scott v. Sanford 사건과 백인과 흑인의 분리교육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Dred Scott 사건에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의 합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은 잘못되었고 판결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기관의 헌법해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입법자에게 헌법해석의 오류에 대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복입법을 금지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입법권자에게 반복입법을 가능하게 한다면,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반복입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권자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방지할 방법을 없게 할 우려가 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신뢰도가 부동의 1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의 결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결정들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하려고 한다는 점과, 가끔씩 안마사자격 사건처럼 헌법재판소도 오류를 범하여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을 즉각적으로 받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그 공통분모가 변화된 국민의 의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번복하려는 국민의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만 입법부는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국민의 의사가 변화하여 반복입법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법권자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야 비로소 반복입법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입법부이든 헌법재판소이든 간에 모든 헌법기관은 독자적 권한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수렴하여 그 권한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Discussions are underway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law that the Legislator formed restrains his ow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n’t take a clear position about reiterated legislation of the Legislature against unconstitutional decision. However, if we think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on a law could be wrong, we cannot help meeting with regard to problem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prohibit reiterated legislation of the Legislator. We know the fact through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Supreme Court declared constitutionality of Slavery in Dred Scott v. Sanford case, and of the separation of blacks and whites Education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case. We also knows the fact that In Dred Scott case, even though President Lincoln showed respect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Slavery, he declared that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as wrong, and tried to override the effect of the judgment on his best way. Namely, the thing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always right make us stop finding justification to ban reiterated legislation against his wrong. But, if unconditionally, the Legislator can reiterate legislation, in case no wrong, Congress might do it. If so, there is no way to prevent abuse of arbitrary authority of Legislator.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Reli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keeping rank 1 with the people, meanwhile. Namely, The maj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for the people. The problem, as the times change, is that the will of the people is gradually changing, and so they want to change prior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impinges wro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hen the people sharply criticize. By the way,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common denominator is the changed will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the serious will of the people for changing prior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ing these points, in principle, Congress must respect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people want to change the decision, the Legislator must converge enough the changed will of the people, and then can be reiterated legislation. In short, whether Legislature or the Constitutional Court, every Constitutional Authority must perform his obligation that converge enough the changed will of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his own authority.

#대화적 사법심사 #반복입법 #헌법적 대화과정 #헌법재판소 #입법부 #국민의 의사 #Dialogic Judiciary Review #Reiterated Legislation #Constitutional Dialogic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egislature #the will of the peopl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Alan Brinkley / 2004 /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Barry Friedman / 1993 / Dialogue and Judicial Review / Michigan Law Review 91 (4) : 577 ~ 682

Erica Bussey / 2005 / Constitutional Dialogue in Uganda / Journal of African Law 49 (1) : 1 ~ 23

Glen Staszewski / 2010 / Constitutional Dialogue In A Republic Of Statures / MICH. ST. L. REV : 837 ~ 875

Matthew A. Hennigar / 2004 / Expanding the ‘Dialogue’ Debat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sponses to Lower Court Charter Decisions /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정윤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